2016년06월25일 9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중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
- ②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
- 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
- ④ 도시⋅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